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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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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부활 ‘누구나집’, 성패는 민간참여 [부동산360]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누구나집’의 성패는 민간의 참여다. 10년동안 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주 재원으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10년 임대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주도했었다...
2021.06.10 17:32
서울 전셋값, 재건축 이주 수요에 ‘껑충’…아파트값도 강세 계속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0.11%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나타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2021.06.10 13:59
안전진단 후 사실상 매매금지…“재산권 침해 우려, 매물잠겨 가격 오를수도” [부동산360]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기존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긴 것과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매물 부족 현상만 가중시켜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시장 안정...
2021.06.10 09:58
주택공급 급한데 LH 혁신 난제…‘공공주도 고집’에 딜레마 [부동산360]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정책의 실행을 맡은 LH가 직원의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조직 개편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만 생각하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하나,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면 해체 수준까지 가야 한다.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을 고집하면서...
2021.06.10 09:26
‘GTX·신공항 떼쓰면 된다?…’ 쏟아지는 선심성 SOC 공약에 애물단지 우려 [부동산360]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남발되면서,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뛰어넘어 10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
2021.06.10 09:15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360]
지금 주택시장의 관심은 온통 오는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쏠려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금 인하를 원...
2021.06.10 09:02
“당첨만 되면 수억원…” 로또분양 비판에도 손 못대는 분양가규제 [부동산360]
10억원.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당첨자가 거둘 수 있는 최소 시세차익 추정가다. 분양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3.3㎡당 1억원이 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라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그야말로 ‘로또&...
2021.06.10 08:01
“절대불가→협의가능”…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문’ 열렸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과 목동·여의도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열렸다. 낡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서울시와 각 구청장들의 건의에 “안된다”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침내 “추가 협의”로 문을 열어놨다. 9일 노형욱 국...
2021.06.09 17:17
‘先가격·後공급’ vs ‘민간 공급부족’ 노형욱-오세훈 집값안정 ‘동상이몽’ [부동산360]
웃으며 악수하고 앉았다. 하지만 인사말부터 같은 집값 안정을 놓고 ‘공공중심 공급’(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민간공급 확대’(오세훈 서울시장)를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협력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앉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부동산 문제 해법을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주택...
2021.06.09 15:59
“9억에서 10만원만 빼주세요”…중개사-의뢰인은 ‘복비 밀당’ 중 [부동산360]
“매매 가격 9억원짜리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중개수수료를 여쭤보니 0.9% 받는다고 하셨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다 받냐고 좀 깎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에요. 매도인과 만나서 단 10만원만이라도 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0.5%로 확 낮아지니까요.&rdquo...
2021.06.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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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