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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양도세 피하려 태어날 아이 혼외자 만들어요” [부동산360]
“일시적 2가구라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아직까지 제 아파트는 재건축 일정이 잡히지 않아 5년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지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아내가 미혼모인 상태로 출생신고를 해둘 생각입니다.”(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 A씨) 부동산 세제와 청약 등의 ...
2021.03.09 17:02
땅투기 LH직원 13명 ‘과천’ 교집합…내부정보 주고받았나 [부동산360]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과거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과천’ 쪽에서 함께 일하며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에 적극 나섰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LH...
2021.03.09 10:54
“전국이 투기대상”…‘땅투기 의혹’ 조사지역 어디까지 확대하나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개발예정지 곳곳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조사 범위(8곳)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들은 잇달아 ‘셀프조사’에 착수해 의혹 털기에 나섰으나, 정부와 조사·공표방식 등에 대한...
2021.03.09 10:40
‘투기조사·재보궐·변창흠 장관’…시계제로 부동산대책 변수 3가지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투기 전수조사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투기...
2021.03.09 10:25
‘목동·송파·압구정’…커지는 공공불신 속 ‘속도’내는 민간재건축 [부동산360]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신시가지와 잠실 인근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에 의구심을 품던 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 주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
2021.03.09 09:40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부동산360]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
2021.03.09 09:29
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2021.03.08 10:42
“벼 농사짓겠다고 하더니 버드나무만 심었다”…투기에 무력했던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360]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투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 가능한 농지를 비농민도 소유할 수 있도록 16개 예외 조항을 둔 농지법의 선의를 투기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
2021.03.08 10:22
‘땅이 먼저다’…국민 투기꾼으로 몰다 투기꾼된 정부 [부동산360]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0:16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어?”…‘굿바이’ 서울 달동네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들이 속속 개발된다. 노원구의 백사마을, 서초구의 헌인마을 판자촌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최근 인가됐다. 백사마을...
2021.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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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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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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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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