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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정부 ‘공급속도전’에…“투기판에 어떻게 신도시?” 지정취소 여론도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향후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
2021.03.07 15:30
서울 석 달 만에 매도자〉매수자…팽팽한 줄다리기 끝날까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새해 들어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늘었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수요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021.03.07 13:01
LH사태, 법 있어도 적발은 ‘0’, 법 강화도 ‘사후약방문’ [부동산360]
법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제 22조 비밀누설금지와 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적발 건수는 ‘0’이였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뒀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발견에도, 내부 감사나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다...
2021.03.07 09:01
GTX 개발정보는? 교통 호재 지역까지 ‘투기 의혹’ 번지나[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들도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3.07 05:01
여태 ‘투기와의 전쟁’했는데 공기관마저…방지책 마련 “바쁘다 바빠”[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강경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투기에 대해서는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2021.03.06 16:59
‘공직자 투기’ 재발방지책, 실효성 의문…“근본 대책 나와야”[부동산36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보다는 사전투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내부 정...
2021.03.06 15:01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부동산360]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크게 오른 집값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다. 전통적으로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외곽 지역에도 청약통장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광진...
2021.03.06 13:01
‘투기의혹’ 조사대상만 수만명…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2021.03.06 09:22
바람 잘 날 없는 광명시흥지구 개발사업 ‘12년 잔혹사’ [부동산360]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이 발표 일주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일각에선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는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진행하되 이미 발표된 개발계획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021.03.06 09:01
‘논에 모 심듯’ 빽빽한 묘목심기…투기꾼은 왜 그럴까 [부동산360]
-원가 1000원짜리 묘목을 사서 심어두면 토지수용시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X) -비싼 수종의 묘목을, 최대한 많이 심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X) 모두 틀린 ‘투기 상식’이다. 현직 감정평가사들은 묘목을 아무리 비싼 수종으로, 많이 심어도 이전비에 해당하는 실비 수준만 보상받...
2021.03.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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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