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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공급 마이웨이’…부족하지 않다더니 1년 만에 공급에 사활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데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힘을 실었다...
2021.02.17 10:41
분양가 오르는데 거주 의무까지, 현금 부자 아니면 분양도 ‘그림의 떡’ [부동산360]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전세 세입자 모두에게 또 장애물이 생겼다. 상한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 주거 의무 조항이 더해지면서 전세금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던 집주인과 신규 단지 전세 입주를 노리던 세입자 모두 난관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02.17 10:35
거래절벽에도…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은 최고가 [부동산360]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높아진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감과 대출 규제, 공급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계약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시장 안정화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6건이 최고가격으로 체결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2021.02.17 10:03
2·4대책 재산권 침해?…국토부 “추가적인 정책 보완 없을 것” [부동산360]
국토교통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6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이에 대...
2021.02.16 16:46
일반인도 수도권 주택매수심리 ‘역대 최고’ [부동산360]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중개업자들뿐만이 아니다. 일반가구 주민도 올해 주택시장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4.4로, 전월(143.0) 대비 1.4포인트 오르면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2021.02.16 15:40
수도권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최대 5년…재건축부담금 계산법 달리해 완화 [부동산36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높게 산정됐던 재건축부담금은 일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2021.02.16 11:00
‘공공 불신’에 재건축 속도내는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부동산360]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만들어진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서두르고 있고, 1980년대 들어선 목동 아파트들도 속속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마포 성산과 노원 상계동 단지들도 조합 설립을 서두르거나 안전진단 절차에 나섰다. 지난 10년 간 꽉 막혔던...
2021.02.16 10:36
“전체 3%만 추진 중” 공공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될까 [부동산360]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미니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심 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을 통한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많은...
2021.02.16 10:01
12·17대책 두 달…지방은 ‘다소 진정’ 서울·수도권은 ‘되레 역풍’ [부동산360]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12·17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다만 서울·수도권에선 집값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며 지방 시장과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한 상황에 서울·수도권으로 수요가 회귀하는 이른...
2021.02.16 08:58
부동산 수고비 논란에…권익위 “한 시간당 약 8000원 최저시급 수준” [부동산360]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개알선 수수료는 사실 중개사의 발품 값입니다. 전화연결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집을 보러갈 때 중개사가 투입하는 일련의 노동에 대한 페이(pay)인거죠”(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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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