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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적쇄신 신호탄에도…내홍 부추기는 ‘개딸’ 골머리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를 겨냥하는 동시에 민생행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당내로는 인적 쇄신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사법 리스크’ 돌파에 주력하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당직 개편을 통해 계파 갈등을 해소하면서 당 운영의 활로를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2023.03.26 06:56
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참여율 44%’ 그친 배경은[이런정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여론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집권여당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2023.03.25 10:09
이준석 ‘지우기’냐 ‘따라잡기’냐…김기현의 딜레마[이런정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2주 만에 실종됐다. ‘낙지없는 연포탕(연대, 포용, 탕평)’ 인선과 ‘주69시간제’, ‘강제동원 해법’ 등 정부 발(發)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청년 지지율 반등을 위해 ‘김기현표 혁신’을 내...
2023.03.25 07:01
양곡관리법 ‘대치 정국’… 尹 ‘거부권’ vs 野 ‘새법발의’ [이런정치]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대치정국’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요구한 상태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2023.03.24 15:50
‘위장 부결’ 우려에…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가능성도 열어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하고, 나아가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2023.03.24 09:41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무게에도…결과 확신 못하는 이유는[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했다. 당 내에서도 ‘방탄 국회’ 논란 등을 감안해 가결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예상을 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
2023.03.23 21:11
‘李 기소’ 6시간만에 당무위 소집…하루라도 ‘대표직 정지’ 차단?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지 6시간 만이다. 당무위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무력화...
2023.03.22 17:21
시름 깊어진 민주당…이번엔 與의원 체포동의안 “외통수 걸렸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통수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오는...
2023.03.22 09:46
文, 정치판에 강제소환?…비명 “文 진의는?”·국힘 “섭정”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판에 ‘강제 소환’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의 ‘전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문 대...
2023.03.20 19:51
국회의원 50명 늘린다는데… 선거제 개편, 끝장토론서 끝장날까 [이런정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정치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린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위론과 국회 불신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현실론이 맞붙는 구도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
2023.03.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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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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