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입니다.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뿌리내려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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