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9% 감소 근로손실일수 13년만에 최저치…올해는 복수노조가 최대변수
지난해 파업이 전년보다 28.9% 줄어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파업은 노조 기준으로 총 86건에 이르러 2009년 121건보다 28.9% 감소했다. 이들 86건 가운데 73건은 종결됐으며, 13건은 올해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파업이 크게 줄어든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노사 모두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대화나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기업들의 노사협력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4000건이 넘는 선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업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이래 최저치에 그쳤지만, 파업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50만7695일로 전년보다 18.9% 감소했으며, 1997년 44만여일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파업 발생 건수를 지난 2005년 이전에 적용됐던 ‘사업장’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에는 180여건에 이르러 2008년 130여건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타협적 노사 문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복수노조 관련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이 노사 분규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러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단체교섭 창구를 둘러싼 노노갈등, 비노조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