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인권 교육이 노사관계의 한 축인 사측의 생각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며 “특히 특성화고교에서는 필수적인만큼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언급한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 상생을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과 노동법,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대응 등도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상당 부분 왜곡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지금껏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다”며 “시위와 파업 등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 등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르쳐 노사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 산하에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도 쌍방향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결부된 권리 측면만 강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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