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법 개혁을 통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는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親재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미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개혁이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길고 어려운 논의과정이 예상되지만, 사사건건 부딪혀온 공화당과 백악관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모처럼 같은 방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계의 희망이 확산되고 있다.

에릭 캔터 신임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세제 개혁은 우리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몇 차례의 인터뷰에서 올해 법인세율 인하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는데 지난달 직속 수출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업체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낮출 것을 권고했다.

공화당 지도부도 앞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는데 수출 확대와 미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다만 재정 적자 때문에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지 않도록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도 감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악관의 법인세 인하 의지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수출 증진을 위해 ‘親기업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인사들로 수출위원회를 만들고 재계 지도부를 만나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는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을 타결짓고 백악관 고위직에 재계 인사 임명을 검토하는 등 재계와의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지속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회원들을 상대로 연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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