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립형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형 그물망복지로 불러오던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로 이름바꿔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립 복지, 보편 복지, 참여 복지를 내세운 기존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현재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치중돼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혜택 대상을 개인에서 그 가족과 커뮤니티로까지 확대하고 미래 세대에 돌아가는 혜택까지 염두에 둔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9월에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5∼6월께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층의 자립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가로 모집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1000명 규모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각자 기술과 재능을 나누는 참여복지 사업인 ‘서울디딤돌사업’을 확대해 참여업체는 5000곳에서 6000곳, 나눔의거리는 23곳에서 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품질보증제 도입=서울시는 장애인과 가족을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7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임가공 위주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고효율 기업형 생산라인 등을 갖춘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3월에 홍은동과 마천동에 개관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장애인 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도 시범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일반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선정해 제품 기획,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생산자 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보건소 등 개원해 공공의료 혜택 확대=공공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기고 양천구 신정동에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는 한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보건분소를세우고 성북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강 체조 보급, 일자리 확대, 영화관 운영, 노인임대주택 확대, 행복타운건립 등 6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된 중장기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 안전망 구축, 평생 건강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건강한 서울 프로젝트를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배려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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