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양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초 폐지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해양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해양 도시의 항만협의회를 중심 오는 3월쯤 해양관련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기로 하는 등, 해수부 부활을 목적으로하는 조직도 탄생할 전망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저녁 부산 광장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사에서 항상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바다를 지배한 국가였다”면서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보고 세계 각국이 이른바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축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폐지로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해양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예산 또한 2009년에 2조1245억원이던 것이 2년만인 올해 1조6042억원으로 5000억원(24.5％) 가량 줄어드는 등 우리의 해양경쟁력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며 “해양수산부가 폐지된지 3년이 흐른 지금, 해양정책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각종 해양수산 기관장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는 “국토해양부로 흡수된 이후 해양 쪽 공무원들이 국토 쪽 눈치를 보느라 정책을 내놓지도, 힘있게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해양 정책이 있어도 이를 끌고나갈 정부조직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현재의 태평양 뿐만 아니라 유럽도 포괄하는 글로벌 환적 중심항이자 북극에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의 해상운송 허브항만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바다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자산 및 해양관광산업, 해양과학기술 부문이 저조해 해양력은 세계 12위 수준으로 동북아 3국 중 최하위”라며 “해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할 뿐 아니라 바다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가 안위를 도모하는 주축 역할을 해수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해양수산 관련 인사들도 “국토부의 제2차관마저도 온전히 해양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해양관련 민원을 해결하려면 부처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걸린다”, “이명박 정부에는 바다가 없다”는 등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부산항 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전국 해양 도시의 항만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양관련 업체와 단체,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추진위원회를 오는 3월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후보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윤정희 기자 @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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