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날고 있는데 공교육은 기고 있습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특강에서 사교육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다.

곽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공교육 개혁’으로 받아들여졌다. “공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의 질이다”면서 “올해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현 정부의 공교육 개혁 정책으로 교원평가제 외에도 방과후학교ㆍ마이스터고ㆍ자율사립고 제도 등을 예로 들면서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의적 교육을 저해하는 내신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신 상대평가는 학생들 사이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의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치솟는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 올해부터는 국민이 느끼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저출산 기조로 인해 대학들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곽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7~8년 뒤면 대학의 절반 정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기 보다 대학 스스로 위험을 자각하고 기획처, 교무처 같은 조직 외에 미래전략처도 만들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곽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거나 투자개방형 의료제도 에서 이념적 충돌이 있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대학들의 발상전환과 자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교협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전국 14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까지 진행된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