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재단(이사장 정덕구ㆍ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시대의 준비’ 프로젝트 경제 부문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덕구 니어재산 이사장은 미국ㆍ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성공적인 협력에 힘입어 성장해온 과정과 달리 앞으로의 10년은 본 궤도에 진입한 중국화의
진전과 대륙세력의 재도약으로 세기적 대 전환기가 될 것이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경쟁구도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니어재단은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에 따라 성장과 복지,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이익의 균형과 힘의 균형 사이의 딜레마적 갈등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 한국의 새로운 생존력을 점검하는 프로젝트를 100여명의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 왔고, 이번 세미나는 그 최종 집결판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5일 ‘동아시아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노력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고령화, 중국화라는 3대 메가 트렌드의 위협에 노출돼 독립적인 성장기반을 잃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이 같은 3대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010년대는 대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혼란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기존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와 중국 중심의 지역주의가 충돌하며, 이는 통일의 기회이자 혼돈의 시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와 안보 공히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중국에는 ‘중국 속의 중국’, ‘동아시아국가로서 중국’, ‘세계 속의 중국’이라는 3개의 중국이 있다며 급속한 중국화는 한국경제에 위험요인인 만큼 기술 격차 확보만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생존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현실적 생존기반을 다지고(Living in East Asia) ▷미래의 생존을 선진기술과 문화, 메가트렌드를 추격하는 데 중점을 두며(Looking up west Advanced) ▷국가적 국민적 혁신 DNA를 확립(Securing Innovation DNA)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고령화와 양극화, 중국화라는 3가지 트렌드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존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동아시아시대에 대비해 국력을 재조직, 경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 성장잠재력과 잘 짜여진 사회안전망의 균형과 조화, 두터운 중산층과 대ㆍ중ㆍ소 기업의 숲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동아시아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고령화와 경쟁력 약화로 지속성장의 역동성을 상실해 가는 일본의 현재를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곤 기자/kimh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