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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꼭 건설할 필요 있나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다. 전면 재검토와 연기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등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본다. 더욱이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거대 국책사업이라면 국가 미래와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정치 논리에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출발부터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2006년 김해공항 처리 능력이 2027년이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영남지역 지자체 건의를 수용,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공약화한 것이다. 경제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후보지만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일단 선정했다. 이후 최종 발표를 계속 미루자 최근 지역 갈등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탈락 지역 민심이 거의 민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더 문제는 새 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다. 국내에는 15개의 공항이 운영되지만 인천 김포 김해 제주 4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자투성이다. 아무리 공항의 공공성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지역 거점공항이란 명분으로 건설한 양양·무안 국제공항 등이 대표적 실패 사례다. 공항이 남아돌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첨예한 지역 갈등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면밀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부정적 판단이 나오면 가감 없이 공개하고, 깨끗이 접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잘못된 것은 포기, 더 큰 혼란과 대가 지불 부담을 후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우리는 ‘세종시 사태’에서 잘못된 결정의 후유증들을 충분히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며, KTX와 인천공항 연계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말한다. 기존 공항시설의 활용 방안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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