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땐 내정간섭 비판

무시땐 학살 방관 논란

미군 희생도 큰 문제


비행금지구역 설정

美정치권 지속적 압박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탈출 난민돕기에 주력


리비아가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사태 개입 여부를 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개입하지 않으면 대량 학살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5일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자기들이 거점 도시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NYT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카다피는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리비아 사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카다피를 향해 모든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가했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꺼리고 있다. 미국의 개입이 ‘신식민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레이건은 레바논 문제, 아버지 부시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빌 클린턴은 보스니아와 코소보, 아들 부시는 다르푸르 등과 관련해 미국의 개입 여부를 놓고 어려움을 겪었다. 클린턴은 “르완다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이 재임 시절 가장 후회되는 문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미군을 파견했다면 최대 80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학살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며 다른 아랍국가에 개입하는 것도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군의 희생이 불가피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도 오바마 행정부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리비아 공군에 의해 미국 전투기가 제일 먼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정치권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을 설득해 보스니아 내전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한 것이 대학살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1991년 걸프전에서도 미국과 동맹군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반면, 남부에서 일어난 시아파 혁명은 이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ABC방송에서 “카다피가 보유하고 있는 대공화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했다.

반면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NBC방송에서 “많은 사람이 마치 비디오게임 얘기하듯 말하고 있다”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오바마는 ‘오바마 독트린’을 내놓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탈출 난민들을 돕기 위한 미 함정과 비행기를 리비아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날이 갈수록 카다피군과 반정부군의 교전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카다피군은 반정부군의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막기 위해 미스라타 등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을 공격했다. 카다피 측은 빈자와드 등 일부 도시를 점령했으며, 미스라타, 자위야 등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정부 시위대는 미스라타 등 동부의 모든 도시는 여전히 이들의 손에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