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등법원장 7명, 지방법원장급 법원장 22명 등 29명이 참석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저녁 만찬에만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 안건으로는 ▷민사전자소송 전국 법원 시행 ▷파산·회생제도의 적정한 운용 ▷조정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집중심리재판부 추진현황 ▷공판중심주의 내실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양형의 적정화·양형 조사의 활성화 ▷가정법원 확대설치 등이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교체되면 통상적으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며 “법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선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대법관 6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조개혁안의 국회통과 방침을 밝혀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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