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1인에게 무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은 MB정부의‘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307계획에 반대하는 현역 군인들은 항명으로 간주, 그자리에서 인사조치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날린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29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군복 입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망정 군복 벗기를 겁낼 현역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아무리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없었고 거론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제 등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참의장 1인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 각군 총장에 대한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몰아주는 방향으로 군 상부지휘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한 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고 쿠데다 등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군정권과 군령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해 성사시킨 ‘818 군 개혁’으로 분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또 국방개혁 307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내에서는 이번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소홀했으며 현역들의 뜻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각의 이 같은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 깊은 ‘자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하에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 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과 갈등이 향후 현역 장교와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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