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27 재보선을 앞두고 금품, 거짓말, 공무원 개입 등 세 가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주요 선거구를 관할하는 전국 9개 지검·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11일 현재 강원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3명, 국회의원 선거 5명 등 이미 13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기소되고 1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 선거범죄 중 30%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품선거,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이나 조직적 선거 관여 등을 철저히 규명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DFC) 등 과학수사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네거티브 정치공세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엄정한 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보완하고 허위 거소투표자 신고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선거사범 처리 기준을 신설,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후보자 등록 이후 14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2단계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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