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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투표독려' 제재는 명백한 선거개입”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이춘석 대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장세환 백원우 의원 등은 4.27 재보선 부재자투표 독려를 위해 주요 인터넷포털에 게재한 안내광고 중단과 관련, 11일 오전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 했다.

민주당은 이종우 사무총장에게 “지금까지 부재자투표 안내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단 한 건도 제재한 선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없이 (경기도선관위) 실무라인의 검토만으로 부재자투표 안내광고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당이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투표참여활동을 포함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보고 일관되게 규제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당 명칭을 표시하면서 `4.27 재택투표 지금 신청하세요. 투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규제대상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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