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은행권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크게 개선하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방침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빠르게 하락해, 외견상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금리민감도가 높은 거액 예금과 기관 및 법인자금 위주로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의 만기구조도 단기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재조달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5개 대형 시중은행의 계좌당 10억원 이상 거액정기예금이 전체 정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2010년 9월말 기준)로 2008년말(25.8%)에 비해 12.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정기예금 중 기업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26.3%에서 2010년말에는 30.6%로 상승했으며, 총예금에서 1년 미만 단기예금 비중도 같은 기간 21.4%에서 27.3%로 높아졌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예대율 목표치(100% 수준)를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인 대출태도를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됐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 중 취해졌던 증소기업 지원조치의 축소 영향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자금조달 운용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면서 “하지만 기업예금 위주로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의 만기구조가 단기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은행은 장기ㆍ개인예금 등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대율 준수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응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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