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훈 한국개발원 부원장은 서비스산업의 구조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생산자ㆍ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소비자ㆍ유통서비스 등 단순 진입이 쉬운 파트의 비중이 크다”며 “생산성 낮은 부분의 비중이 높다 보니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 의료 사업 등 고소득이 가능한 부분은 진입 장벽이 여전하다. 김 부원장은 “각종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 장벽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며 “저소득 생계형 서비스 종사자를 위로 끌어올려 줘야 하는데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과 규제로 인한 외부 자본 유입 차단도 서비스업체가 기업화ㆍ대형화를 막는 원인이다.

이어 그는 정책과제로 “사회적 특권층에서 전문 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하는 사회적 압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소매ㆍ음식ㆍ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 과정에서의 재훈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은 “서비스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으로, 교육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단기적 성과 평가보다는 갈등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