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고서 분석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ㆍEU FTA에 따른 서민생활 변화모습’ 보고서에서 “한ㆍEU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제품가격이 인하되거나 제품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의 부분적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냉동삼겹살, 치즈, 고등어·굴비·삼치, 오렌지, 포도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대형마트에서 ㎏당 720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은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5400원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냉동삼겹살은 EU와 미국, 캐나다, 칠레산이 시중에서 경쟁하고 있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시 대형마트에서 100ｇ당 624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가격이 3993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FTA를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효과는 이미 한ㆍ칠레 FTA를 통해 보여진 바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칠레산 삼겹살은 수입가격이 14.9% 오르고, 환율이 2.1% 하락하는 와중에도 관세가 14.3% 인하되면서 도매가격은 9% 오르는 데 그쳤다.

칠레산 포도도 같은 기간 수입가격이 59.1% 상승했지만 관세(24.8%) 인하 효과로 소매가격이 21%만 올랐고 와인은 종류가 FTA 발효 전(2001년기준 53종)보다 크게 늘어 작년 기준 572종이 수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재정부는 또 한ㆍEU FTA 발효시 자동차, 자동차부품, 컬러TV 등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총 25만3000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