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지난해 사건처리건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한해 공정위에 총 356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가운데 3505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22.3% 줄었고, 이에 따라 처리건수도 24.8% 줄어들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189건으로 전년대비 37.4% 감소했고,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처리도 268건으로 전년대비 44.8% 줄어드는 등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 등 전 분야별 사건 처리가 감소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사건 처리는 전년대비 26.7%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인 ‘대ㆍ중소 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고, 관련한 조치들이 이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현장조사가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일부 감소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줄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건수는 총 66건으로 전년대비 15.4% 줄었으나 부과금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 64%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였던 LPG 담합 과징금 4094억원을 비롯해, 국제 항공화물운송업자의 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공사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 330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등 굵직한 과징금 건수가 늘어난 탓이다.

처분과 관련해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확정판결 73건 가운데 공정위의 전부승소 건수는 55건 75.3%로 전년대비 0.9%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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