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들의 지난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로 부터 거둬들이는 배당수입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 회계년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결산승인이 완료되어 배당이 최종 확정된 기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배당수입 4276억원이 국고납입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배당수익 1947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수치로, 올해 예산상에 잡혀있는 2716억원보다도 1500억원 가량 많은 액수다.

정부의 배당수익이 늘어난 것은 출자기관들의 이익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대상인 27개 정부출자 기관중 국회 결산심사중인 KBS와 EBS와 3개결손 기관, 부채가 과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21개 기관이 배당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총 18개 기관의 1조5000억원이 배당가능 이익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개 기관의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이들 21개 유배당 기관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61.5% 증가했다.

재정부는 지난 2009년 회계연도부터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결정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배당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관의 과거 배당실적과 유시가관 배당성향 등을 감안했으나, 2009회게년도 부터는 ▲기관별 자체 수입비중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의 계량지표 ▲정부 재정지원여부와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배당수준을 결정해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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