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투자억제 등 조치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 조치가 실시되면 이날 중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위기에 몰린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법정 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요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해리 리드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복지 펀드와 증권투자펀드 등 2개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채무한도 초과 사태와 관련, “한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측은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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