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해 24일 북한식량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하는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북한행을 통해 200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북미 고위당국자간 회동이 이뤄질 예정인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시점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문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은 북한에서 몇개의 그룹으로 나눠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킹 특사는 28일까지, 나머지 전문가그룹은 자강도와 함경남도 지역 등에서 내달 2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단에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해외재난지원국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 등 식량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방북단은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 등을 만난 뒤, 식량 사정이 열악한 함경북도 청진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대북식량지원 여부는 북한식량 사정에 대한 평가단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4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한미의 입장에는 바뀐것이 없으며 지원여부 결정은 평가단 방북결과를 보고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도 미국과 비슷한 방식의 평가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서둘러 식량지원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 미국의 북한식량평가단 파견은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첫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식량분배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특히 대북식량지원은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정체상태인 6자회담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당근’라는 점에서도 미국에게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남북 고위급 및 북미 당국간 대화, 6자회담 재개의 순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내 북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재개가 민간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간 관계개선, 핵 문제, 억류중인 미국인 전용수씨 석방 문제 등도 간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