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 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되어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 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전관예우 문제를 꼭집어 ‘최악의 반(反)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축은행 사건과 맞물려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유가 될 수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회의가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빠른 시간 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서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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