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 FTA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현 정책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 정부 질의 답변에서 “소박한 의문 하나가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했던 (한미 FTA)를, 참여정부를 사실상 승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지, 또 2008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때 그렇게 반대했는지 소박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이익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한미 FTA 원조론으로 맞받아친 셈이다. 김 총리는 특히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FTA 안건 상정시, 민주당이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았던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익 균형이 잡힌) 참여정부의 한미 FTA안이 2008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면 미국의 압박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이번 국회에서라도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익 불균형 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총리는 “미국측 인사들과 만난 결과 7, 8월 경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7, 8월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며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업계에서조차 ‘문제 없다’할 정도로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수년 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비핵개방 3000 정책이 바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태도를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소 북한의 도발, 남북관계 경색의 우려와 위험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주인으로써 의연한 태도로 과거 북한의 잘못된 태도나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호ㆍ서경원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