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때문에 난리다.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실물경제에 파급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EU가 내놓을 해결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재부상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EU 회원국간 이견, 그리스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상 어려움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번 그리스 사태의 원만한 해결여부는 향후 EMU 체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재부상한 것은 ▷2012년 대규모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불이행 가능성 ▷그리스 문제 해결을 둘러싼 EU 내 견해차 ▷민간투자자 손실 우려 등이 컸다.

먼저 내년 중에 만기 도래하는 그리스 국가채무 규모는 438억유로에 달하지만, 재정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조달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그리스의 이자상환 규모는 지난해말 5.5%로 유로지역 국가 중 최대 수준이다.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4.4%, 아일랜드가 3.3% 포르투갈이 3.0%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시장을 통한 국채발행 필요 규모를 2012년 267억유로, 2013년 379억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국채 발행에 회의적이다. 그리스의 월평균 국채거래 규모도 2009년 272억유로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10억유로로 급감했다. 

두번째 그리스 국내의 반발, 경기침체 등으로 구제금융 조건이었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2015년까지 500억유로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상업성도 입증되지 않아 매각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1100억유로 규모의 기존 구제금융 지원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두고 EU 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정부채무의 58%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 발생을 우려해 그리스 국채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점도 그리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은 보고서는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그리스 사태가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개혁프로그램 실사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실사결과가 긍정적이면 6월말까지 120억유로의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EUㆍIMF의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2012∼2013년 그리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에 대한 강제적 채무조정(디폴트)은 불가피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다만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파급될 소지가 커 엄격한 자금지원 조건아래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추가지원 가능성을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스 국가부도는 유럽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자발적 채무조정’(만기연장)도 부분적인 국가부도로 간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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