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절 발의안과 유사
문제는 지출축소·균형재정
7년 전 국회의원 시절, 박재완 의원은 재정 공격수였다. 지금 그는 곳간지기 장관이다.
‘공격’에서 ‘수성’으로 입장이 바뀐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재정 전문 저격수=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의 17대(2004~2008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작은 국가건전재정법안으로 꼽힌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에 대응해 독자적인 ‘국가건전재정법’을 마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박재완 의원이 제출했던 국가건전재정법안의 핵심 요지는 국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 공공기관까지 재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
반면 재정부는 OECD 국가라 해도 회계 산출 기준이 달라 일괄적인 포함은 어렵다는 반론이었다. 결국 야당이었던 박 의원의 안은 채택되지 못했으나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재정지킴이=7년의 세월이 흘러 국가 부채의 통계는 당시 박 의원이 주장했던 쪽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재정부는 최근까지 국가 재정 통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는 6월 말이면 정부 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부 안은 당시 박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를 정부 포괄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게 돼 통계상 일부 증가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앞으로, 지출 줄여 균형 재정 이뤄야=보선 이후 각종 포퓰리즘식 복지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요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신임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네 가지 과제 중 하나도 ‘재정건전성 복원’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상황이 좋아서 균형 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라며 “지금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5~10년 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경기가 하강할 때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균형 재정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