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상황의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 대담한 파격을 보여줬다.

1년에 4∼5차례 발간되는 기획재정부 국회업무보고서는 정부 업무의 감시자인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통상 문제점의 부각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담백한 서술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이 지난 2009년 2월 첫 취임 직후 그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1.9%로 대폭 깎아내리면서 비교적 몸을 가볍게 털어낸 뒤 다시 높이 뛰어오르는 전략을 채택했던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박 장관은 기존 업무보고서엔 없던 ‘잠재리스크 요인 대응 강화’라는 항목을 신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ㆍPF 부실정리를 주요 잠재리스크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를 실물경제 성장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또 연착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상품 정착 유도와 대출금리 최고 한도 인하(44→39%), 전환대출(고금리→저금리)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의적 대안 중시, 엄격한 재정운용 천명=시장 친화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박재완식 해법의 특성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을 주장하면서,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재정운용 부문에서는 박재완 장관의 대학교수(성균관대)와 시민단체(경실련) 시절 주 전공이었던 점을 반영, 2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서술했다. 보고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