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표놓고 엇갈린 시각
규제 세부방안 마련도 진통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카드사 규제안이 나오면서 카드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치로 나타나는 지표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뚜렷하다. 엇갈린 시각속에 규제방안의 세부 시행 규칙 마련에서도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제2 카드대란의 전조’로 가계부채와 신용카드 발급수의 급증이 꼽히고 있다. 금융권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현재 801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100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합친 카드론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 기준으로 28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 신용카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억1950만장이 발급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1000만장 가까이 급증했고 카드 대란 직전인 2002년 말 기준 총 발급 카드 수 1억488만장을 1500만장이나 웃돌았다. 발급숫자도 문제지만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분별한 행태가 과거 카드사태 직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과거와 달리 연체율 및 재무건전성이 훨씬 강화됐다며 “여러 지표는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28.3%에 달하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까지 하락했다.
또 자산구성에서도 2003년 신용카드이용실적 중 카드 대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했으나 현재는 20%대로 하락했다. 박남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카드사 이익흐름은 견조하고 저위험 상품인 신용판매가 성장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성장의 질도 우수하다“며 신용카드사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상반된 시각속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방안의 세부 시행 기준 마련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대책은 카드업계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카드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행 기준 마련에 있어서도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