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존스 박사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늘고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상승압력이 예상된다“며 ”특히 보건부문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재정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과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존스 박사는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은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청년층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매우 낮고 노년층은 저생산성·저임금 고용비율이 높다“며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남녀평등, 출산율, 교육평등 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 가정친화적인 정책 등 추가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나가야 한다“며 ”향후OECD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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