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약사, 수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0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553명이며 이들이 자체신고한 평균 월소득도 197만3000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 등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소득액 이하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도 낮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27%에 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해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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