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 산업 등 유럽연합 기업의 대표를 초청해 각 산업별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각 대표들은 한-EU FTA 발효 후 한국 시장으로 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당분간은 현존하는 일부 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10년 전만해도 유럽 정부와 대중들에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는 최근 몇년간 크게 개선됐고, 상당히 투자친화적으로 바꼈다”며 “지난해 GDP 4.5% 성장, 소비 활성화,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등으로 외자 유입에 매력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IMD의 올해 세계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인프라와 정부 효율성, 기업분야는 모두 전년도 비해 상승했지만, 경제성과는 21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이 제시한 A380 정책을 잘 반영해 경제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380은 한국의 선진화(Advanced)를 위해 3가지 원칙(투명성, 일관성, 예측성)과 8가지 목표(한-EU FTA 체결, 금융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 산업 부양,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적 표준과 테스트 절차 전면 적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 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진흥정책),부패 제로를 가리킨다.

장 위원장은 특히 잔존하는 규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약화시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리 휴 환경 및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도 “한국이 녹색성장에 대해 유럽기업을 전략적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 만약 유럽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아시아 다른 나라의 기업과 녹색성장 손잡으면 한국과 유럽기업은 경쟁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