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를 앞두고 EU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산업 등 EU 기업의 대표를 초청해 산업별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각 대표들은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 시장으로 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당분간은 현존하는 일부 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유럽 정부와 대중들에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됐고, 상당히 투자친화적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 GDP 4.5% 성장, 소비 활성화,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등으로 외자 유입에 매력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한ㆍEU FTA 발효를 일주일 앞두고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기자간담회에서 장 마리 위르티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하지만 그는 “IMD의 올해 세계 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인프라와 정부 효율성, 기업 분야는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경제성과는 21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EU가 제시한 A380 정책을 잘 반영해 경제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380은 한국의 선진화(Advanced)를 위해 3가지 원칙(투명성, 일관성, 예측성)과 8가지 목표(한ㆍEU FTA 체결, 금융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산업 부양,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적 표준과 테스트 절차 전면 적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진흥정책) 부패 제로를 가리킨다.

위르티제 회장은 특히 잔존하는 규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약화시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리 휴 환경 및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도 “한국이 녹색성장에 대해 유럽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