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피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애플사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의 소송가액이 220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말 쯤에는 소가가 6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중론을 내세워 소송비를 환불받는 등 이탈자도 늘고 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참여자 급증=법무법인 미래로는 18일 오전 9시 현재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2만2000여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과 5일만이다.

소송 참여자수는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가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진 지난 13일 이후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10여곳의 관련 카페가 개설되거나 기존 카페의 회원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로는 소송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1차로 이달 31일까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공지했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일부 사회 환원"=소송 참여자수가 늘면서 미래로가 집단소송을 통해 거액을 수입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래로가 받을 성공보수는 20%다. 이미 받은 소송 비용만도 3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미래로측은 성공보수 등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승산은= 현재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과연 승소할 수 있는가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낸 것일 뿐,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애플 측이 김형석 변호사의 지급명령신청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 "법원이 애플릐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인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애플이 정식 소송에서 적극 대응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로 측은 "애플측이 지급명령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불법 위치정보 수집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미국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애플이 국내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8월 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윤정희, 김우영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