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이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추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자로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가 도입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공동 활용도 지금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 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교류를 해왔지만 보수나 지위, 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차원이 아닌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로 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