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3개부처 자료공개
외교부 4445점 소장 최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미술품은 1만6740점으로, 평가 가치가 5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43개 부처와 666개 소속 기관이 보유한 미술품은 1만6740점이며, 평가 추정금액이 554억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외교부로 4445점에 달했으며, 평가금액은 10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법원이 4072점(평가액은 105억원)으로 2위, 교과부가 1993점(68억9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1303점으로, 작품 수는 많았지만 평가금액이 8억3000만원으로 작품당 63만원 정도로 낮았다. 대통령실의 경우 747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추정 평가액은 53억9700만원으로 작품당 단가가 722만원으로 비교적 비쌌다.
특히 행안부는 98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금액이 34억9700만원이어서 작품당 단가가 3562만원에 달해 고가의 미술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처로 밝혀졌다.
미술품 보유가 가장 적은 곳은 소방방재청으로 단 한 점에, 추정 평가액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5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이 100만원이어서 작품당 평가금액은 평균 20만원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4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금액이 5300만원으로 작품당 단가가 1325만원으로 조사돼 행안부에 비해 두 번째로 작품 단가가 비싼 편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 기관의 미술품 구입 기준 및 검증 체계가 없어 해당 기관 재량에 따라 구입되는 실정이라면서, 대다수 공공기관(국공립 미술관 제외)의 경우 특정 협회나 단체, 지인 등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고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큰 규모의 미술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면서 관련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면서 “향후 정부 기관 미술품 구매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구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