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취업 後진학 제도 강화 등
3개 분야 66개 역점 추진
수변공간 벤치 설치 등
장관회의 안건으론 수준 미달
아이디어 짜내기 급급 비판도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내수활성화 후속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활성화 노력의 결정판이다. ‘이런 것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세밀하고 촘촘하지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분야별 추진과제 66개를 골라냈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모두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방산물자지정제도를 이원화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물자 중에서 시장 조달이 가능한 것은 중소기업에도 참여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방산물자 납품 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 외주가공을 유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외주가공을 하면 이윤율을 대략 1% 수준으로 오히려 낮췄지만 향후 이를 4%로 올려 외주가공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선 취업-후 진학’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대학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신설할 경우 설치ㆍ운영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 육성과 공급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사업주 조합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산단공과 입주자대표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100곳을 육성해 주차장과 배달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한 아이디어 짜내기 비판도=일부 정책 중에는 장ㆍ차관 회의 수준에 걸맞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대강 수변공간에 벤치ㆍ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행안부)이 대표적인 예다. 수변공간에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로 장차관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환경부)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관광 바우처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지만, 이 같은 생태관광을 꼭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