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어나는 특허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필립스의 서울반도체 제소 등,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올해 상반기 국제특허소송이 대기업 및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허청 자체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국제특허소송사건은 총 33건 중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이 26건(79%),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건이 30건(91%)을 차지했다.

이에, 특허청은 태스크포스의 운영과 그동안 파악된 국제특허분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해 기업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업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상담 및 관련 대응전략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가칭)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밖에도 분쟁징후를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특허분쟁 조기경보체제‘ 도 구축한다.

한편, 특허청은 국제특허분쟁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키 위해 지난 26일(화)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역삼동 소재)에서 최근 국제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필룩스 노시청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이동근 상무 및 LG전자 김주섭 상무 등 기업 관계자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주문했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