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를 비롯 강원지역에서 연일 물폭탄 세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아무리 장마철이라지만 날씨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후 ‘변화’로 현 상황을 해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상이변 현상은 이미 예상돼 있는데 정부가 옛날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니 대응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훨씬 더 기준을 강화해서 예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돈을 안 들이고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스마트 터널을 살펴보고 왔다”며 “평상시에는 차도로 쓰다가 홍수가 나면 배수터널로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민호 강원대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등을 보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산자락 밑의 펜션 등은 평가를 강화하고 대상도 소규모, 기존 건물까지 확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기후변화를 대비해 방재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 ‘곤파스’ 피해 이후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대책’에 따라 지역별 방재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올해 2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공포하고 앞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 기준을따르게 된다. 서울의 경우 하수관 간선과 지선, 유수지 등을 모두 30년 빈도인 시간당 강우량 95㎜에 맞추기로 했다.
지금은 하수관 지선은 60㎜(5년 빈도), 간선은 75㎜(10년 빈도), 유수지는 20년빈도 등으로 방재기준이 제각각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간선은 여유가 있는데 지선에서 막히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예산투입 효과도 떨어졌다. 이에 더해 방재청은 기후변화 심화에 선제 대응코자 미래 시점에서 적절한 방재기준을 산출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국제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연말까지 각 지자체에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같은 장기대책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 피해지역을 응급복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원인을 분석한 뒤 긴급 조치사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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