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절개지 붕괴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만 2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는 등 절개지에 대한 위험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절개지와 관련된 방재 대책은 ‘걸음마’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개지 위험 측정 및 배수로ㆍ배수관 마련, 그리고 절개지 사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관련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방재협회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1년 7개월간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망자는 총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839명의 29%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ㆍ실종자 69명중 45명(약 65.2%)가량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유달리 절개지 붕괴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이는 정부의 허술한 절개지 관리 탓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100만여개의 절개지ㆍ급경사지중 1만7452개만이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되고 있으며, 이중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곳은 455개소,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곳은 12개소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특히 절개지의 위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단 없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눈으로 한두차례 살펴보고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실한 관리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틀간 산사태로 인명피해를 낸 절개지들은 현재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었다.

실제로 한국방재학회가 지난 2010년 소방방재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완성한 ‘도시방재성능 목표 설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사북, 북산, 남산등의 경우 시간당 30㎜, 하루 120㎜의 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조사됐지만 별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 보고서는 2009년과 2010년 일어난 절개지 산사태 사고들을 분석한 뒤 사고의 원인을 장기 강우 이후 다시 찾아오는 집중호우에 있다고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지 배수로, 소단배수로등 각종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연 계곡부에 대한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급경사지의 지형 및 지반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사방공사등 보강공사가 급경사지 반복 붕괴의 원인이라며 정밀 진단 및 배수시설의 설치를 촉구 했으며, 토석류의 원인은 무분별한 개간 및 임도등의 관리부실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허가 과정에서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평가 절차가 누락돼 건물 신축후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