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경우 복지정책은 손쉽고 직접적인 지원을 택하게 마련이다. 무상지급, 보조금, 쿠폰(바우처)제 등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의 주요 지출이 되는 분야의 시스템을 개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좋은 복지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시행 7년째에 접어든 서울ㆍ경기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서울시는 2004년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되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수익성 부족 등으로 운행이 기피됐던 지역에 신규노선 94개가 신설됐다.

아울러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통해 가계 고정지출을 끌어내렸다. 버스ㆍ지하철 등 교통수단별로 개별요금을 받던 요금제를 다른 대중교통과 최대 4번까지 환승하거나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만 내도록 한 것. 특히 2007년 경기버스, 2008년 서울ㆍ경기 광역버스 간 통합, 2010년 인천버스 등으로 꾸준히 확대했다.

서울시 교통정책연구팀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일일 이용수는 1460만여건으로 이 중 30%가 환승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일수록 집에서 직장 간 거리가 멀고 마을버스 이용이 잦기 때문에 제도 시행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서민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06년 59점에서 2010년 74점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균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원장은 “서구 복지 선진국처럼 가계 고정비용 경감, 임금수준 향상 등을 통해 광의적 복지 향상을 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다만 2000년대 연탄 가격 통제의 실질적 수혜가 하위 계층보다 화훼농가, 식당주에 돌아갔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분석 및 연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