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초중고 급식비 미수납액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2008~2010년) 미수납액 현황’을 찾아본 결과, 초ㆍ중ㆍ고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액수는 2009년 8%(1457만원)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4%(2803만원)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납액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급식비 미납 사유로는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이었고, 자퇴 및 퇴학이 7.7%,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등이 14.6% 정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공립고교 수업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500만원가량이 미납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력부족(2010년, 59%)의 이유가 가장 컸다고 의원 측은 덧붙였다.

김형태 의원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미납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들에게도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