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학교가 학생들에게서 받지 못한 급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초ㆍ중ㆍ고에서 급식비를 못받은 액수는 증가폭이 해마다 커졌다. 자세히 보면 2009년에는 2008년비 약 8%(1457만원)가 증가했었는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약 14%(2803만원)나 증가하였다.
특히 미납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많이 증가했다. 2010년, 초등학생 급식비 미납액은 2446만원가량으로 2009년대비 70%가량인 1014만원 정도가 증가했다.
. 이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납액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미납 사유를 들여다보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이었고, 자퇴 및 퇴학이 7.7%,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등이 14.6% 정도를 차지하였다.
수업료 불납결손액 역시 해마다 비슷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공립고교 수업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500만원이 넘는 돈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불납결손액은 주로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등 해당년도에 받지 못하여 채워지지 못한 액수를 말한다.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이유로는 미납된 채 1년이 지나 민법 제164조에 의해 수업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 자퇴나 제적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립고교에서 수업료가 미수납 되는 주된 이유로는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이었는데, 2010년의 경우에 재력부족이 약 59%, 납부태만이 약 36%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급식비 미납액과 수업료 불납결손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비 미납액이 어떤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또한 김 의원은 “미수납사유(재력부족)에서 보듯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미납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들에게도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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