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 표지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현황 담장보다 우선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들여 재측량을 신청해야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토지 경계 재측량 등을 위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900억에 달하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이런 경계불분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재측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지적선진화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토지의 현지 경계정보를 QR코드화 하여 저장․관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실지 경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QR 코드란, 사각형의 가로ㆍ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이며 스마트폰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양천구의 토지경계정보 QR코드에는 지번, 측량성과,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현황사진 등이 담기게 된다.
구에서는 우선 이를 위해 QR코드 제작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했다. 부동산정보과장을 반장으로 구성된 추진반은 우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경계를 복원하여 현장에 설치한 경계표지 정보(지번, 측정점위치설명도, 경계점사진 등)를 「양천구 지상경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등록된 토지의 현지 경계정보를 ‘QR 코드’로 제작하고 이 코드를 새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하여 누구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실지 토지경계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계분쟁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정착ㆍ활성화되면 토지경계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어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토지경계분쟁이 현격히 감소되고 재측량 등에 소요되던 41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번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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