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에 대해 조언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 건수가 올해 전년대비 38%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2만5182건, 2010년 3만1623건, 2011년 상반기 2만1768건 등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내용별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714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2617명(12%), 상가 관련 상담이 300명(1.3%), 가정법률 등 기타 가사상담이 1705명(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 6928건(31.8%) ▷임대차계약중개 5276건(24.3%)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181건(14.6%) ▷경매시 배당관계 2906건(13.3%) ▷차임증감청구 1554건(7.1%) ▷보증금 반환 1257건(5.8%) ▷소액보증금 보호 666건(3.1%) 등의 순이었다.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 등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려면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근무시간 중 전화 120번, 또는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문의,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상담실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