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중장기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의료 행위별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제왕절개분만수술과 같이 특정 수술 등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제 5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과 관련해 현행 70%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7개 질병군(수정체ㆍ편도선ㆍ항문ㆍ탈장ㆍ맹장ㆍ자궁ㆍ제왕절개분만 수술) 포괄수가제를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또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건강보험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도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한 뒤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오는 2015년 이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한국적인 통합모형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및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증ㆍ고액ㆍ입원은 낮게, 경증ㆍ소액ㆍ외래는 높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률을 20~90%로 차등화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 및 수가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화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중순 전체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이며, 8월말께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의 조사한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국민의 63.9%가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등 보장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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