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홍보전에 서울시교육청도 가세하면서 시와 시교육청의 다툼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터넷 매체를 주력 수단으로 삼아 ‘곽노현표 무상급식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가 내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상급식 추진계획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료실’ 코너를 신설했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올리고 있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경과, 실시 현황, 예산 현황, 자체 설문 자료 등을 올릴 예정이며 서울 중·고교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소개해 서울시의 무상급식안을 에둘러 비판할 계획이다. 네이버에 무상급식 블로그를 개설하고 다음에도 카페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용 배너광고 문안도 제작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 1만부 가량을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거나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웹툰, UCC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용역 계약 체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웹툰, UCC 등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 등을 거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에 불법·위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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